일반상식 법률과 지적재산권편

일반상식 법률과 지적재산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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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가족간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가정 법원이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 절차를 작용하여 심리 재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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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집행을 계속 할 필요성이 없을 때

 집행을 정지 하고 그후 일정 기간을 경과 하면 형의 집행이 종효 된것으로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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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금전 채권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인도를 보존 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는 권리 관계에 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본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 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적 ,가정적 가처분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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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책인 능력이 고의가 없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것

14세미만자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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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재판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20일 이내의기간동안 부과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서 형법에 규정 되어 있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류와 구별된다

형의 종류: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등이 있다

징역:교도소에서 수감하는 것 

금고 :교도소에서 수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징역형과 비슷하나 작업을 과하지 않은 양심수 과실범등 자격상실 :어떠한 법률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다 

벌금:재산형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

과료 :과태료는 행정 형벌로써 형벌이 아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

몰수:범죄 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 처분

집행유예: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할 경우 그집행을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하고 그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의 효력을 잃게 한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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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헌법

연성헌법에 상대 되는 개념으로 헌법의 개정 절차에 있어서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엄격한 절차를 필요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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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판결이 확정되 죄와 판결 확정전에 법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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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는 가급적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사법의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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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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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

다른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죄를 말함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서유럽 각국에서는

만사상 불법행위만 되며, 형사 법죄로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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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광청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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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심문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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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상 문서 등으로 인한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이 있을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재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등기 우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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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국가가 법률로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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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

1919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제정된 독일 공화국 헌법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20세기 초기의 대표적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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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불고의 원칙

법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공판을 개시 심리

할수 없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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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한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그국민이 소속한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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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정헌법

민정 헌법의 상대개념으로 군주 한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되는 헌법

항소

지방법원이나 그지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고등법원이나 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