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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임금에대한 일반 상식2편

노동과 임금에대한 일반 상식2편

노동과 임금에대한 일반 상식1편


노동쟁의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노동 조건에 관한 분쟁을 의미 하며 

노동재의의 의견의 불일치를 의미 한며

쟁의 행위가 방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쟁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사인의 

경제활동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 할 필요가 있어 국각가 개입 함.




노동쟁의의 유형은  

피게팅-파업이나 보이콧 등의 동맹 파업의 

보조 수단으로 쟁의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그들의 파업참가를 요구 하여 

파업행위에 대한 대증의 지지를 호소 하는 방법

보이콧- 쟁의증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구입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불매운동

사보타지 - 고의로 생산현장에서 나태하게 근무하여 불량품을 

양산 하고 목표 생산량에 미달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동 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의도적이 방해 행위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활동 역시 사용자의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사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개입이 되며 취지에서 

소위 어용 노조를 방지하고 실질적 평들을 추구 하기 위해 

5종의 부당 노동 행위는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채택된 이래 적 세계 노동법 으로 처음 시작된 법이다.



와그너 법


법률의 제안자인와그너의 이름을 따온것이며, 

미국의 노동자 보호법이다.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교섭 단위 제도를 규정하여 노동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법률.






최저 생계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건강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최저 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되며 매년 마다 보건 복지부 장관이 

몇가지 변동사항을 반여한 

다음 연도 최저 생계비를 

공표한다.



육아 휴직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은 남녀고용평균법 제19조 가 구최화 된것이며 육아로 

인한 일시 휴직시 사업주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금액을 

휴직자에게 지금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


고용조건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근로자를 동등하게 하는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제도 이다.




정리 해고


경영이 약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시 종업원을 해고할수 있는제도이다.

노동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 할수 있으며 노동을 생산요소로마나 본다면 

경영자의 자유로운처분이 가능 하다. 





노동은 국민 경제와 관련이 크며 노동법의 규제를 받는 처리가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불가피한경우 어쩔수없이 이구조 조정을 감행할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더좋은 일반지식으로 찾아 뵐께요.


이상 행복한 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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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시옷이응
    2020.08.01 11:17

    잘모르던게 많네요 좋은정보 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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